기업 물려받으려면 60% 내라는 상속세… 23년 묵은 개편 논의 다시 도마위

韓 최고세율 50%로 OECD 2위
최대주주 할증땐 세계 최고 수준
재계, 과표구간 축소 등 건의해와
정부 "유산취득세 통해 완화 추진"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개편이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최고세율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높게는 60%까지 적용되는 최고세율과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를 추진해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보탰다.

13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합산할 경우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일본(55%)을 빼고 2번째로 높다. 밑으로 프랑스(45%) 미국·영국(40%) 순으로 세율이 낮아지고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OECD 전체 평균은 25%에 불과하다.

최근 화제가 된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에 적용된 세율 역시 60%다. 김 창업자가 남긴 약 10조원의 상속을 위해 유족은 6조원 규모의 넥슨 지주사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조세부담이 국내 1위 게임기업 경영권을 좌우할 수준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게 할 정도로 높다는 의미다.

승계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여겨지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승계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상속 포기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다. 셀트리온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역시 5조~6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다음달 공개 매각이 예정된 넥슨 주식은 외국 기업 또는 투기 자본의 인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상속세가 지닌 부의 재분배 취지보다 자본 이탈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 오너들이 자사 주식의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가 오히려 일반 주주의 이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줄이는 동시에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최고세율은 10% 인하하는 등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하는 상속 재산에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적용 세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인별로 나뉜 재산에 과세하는 만큼 피상속인 유산 전체보다 낮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TF)'까지 출범시켜 논의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4차 회의를 끝으로 아직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도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경영계는 완화 시점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600개사를 조사한 '2022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립 30년이 넘은 중소기업의 81%는 기업 대표 연령이 60세를 넘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편안이 나오면 동참하겠다는 의미"라며 "연구용역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