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모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과거로의 퇴행"

13일 '정치개혁2050' 기자회견
"양당, 병립형 비례대표제 퇴행 선택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길"

초당적 청년정치모임인 '정치개혁2050'은 13일 양당이 '병립형 권역 비례대표제'를 선거구제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모임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개혁2050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시작부터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와 함께 열린 21대 국회인데 끝낼 때마저 퇴행을 위한 야합으로 마무리하실 생각이냐. 최악의 국회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올 초 12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어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고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조사도 실시했다"며 "이 모든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가 도출한 결론이 고작 과거로의 퇴행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5월 실시된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시민의 의견이 84%였다는 점을 근거로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병립형보다 비례성이 개선된 제도로 개혁하라는 의견이 과반이었다며 "그런 국민의 의견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냐.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고 11억원이나 예산을 들여 공론조사를 왜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미 우리 정치는 다양성이 질식되고 합리가 발붙일 공간이 없다"며 "그저 양극단으로 갈라져 서로에 대한 혐오만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다. 지금도 최악인데 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더 망가져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정치개혁 2050은 △양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 선택지에서 제외 △정개특위 재가동 후 11월 중으로 선거제 개편 결론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하거나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을 양당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각종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며 "2023년 내내 선거제도 개혁에 매달려 왔다. 바뀌는 게 없었지만 퇴행만큼은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