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R&D예산 살린다… 野는 "권력기관 5조 삭감"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4일부터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원안 사수를 주장하면서도 일부 R&D예산은 증액하겠다며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대대적 감액을 예고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의를 했다. 예결특위 소위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맡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예산안에 담긴 세부사업의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등 정부가 가져온 예산안을 수정해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서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에 이 기간에는 여야 모두 각자 구상하는 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 위기'의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겠다며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재택근무 등 활성화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등에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여론의 비판을 받은 R&D 예산에 대해서는 미래세대·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증액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원 감액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14곳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특활비TF(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R&D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등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R&D 예산을 의미 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될 것"이라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