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1조 이상 복원 될 듯… "과학계 우려 반영에 환영"[R&D예산 우선 살린다]

與 '대폭 삭감' R&D예산 증액
이공계 R&D장학금 대폭 확대
기초연구·출연硏 예산 보완도
학계 "카르텔적 요소들 점검"

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예산 등을 보완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 이상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계가 지속적으로 기초연구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은 13일 "기초과학과 신진 과학기술자에 대한 예산을 다시 살린다는 국회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했던 나눠먹기와 카르텔적인 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육성 R&D 예산 우선 복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에서 R&D 예산 보완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2024년도 국가 R&D 예산안이 25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 16.7% 급감했다.

여당안을 보면 우선 신진 과학기술자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에 대해 일부 복원키로 했다.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약 2조원 규모로 대학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정부안 규모로 삭감될 경우 포닥(박사후 연구원)과 학생연구원 등 미래 인력이 연구 현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9월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포닥이 이공계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정출연 포닥 권고사직의 경우'라는 글을 올렸다. 결국, 여당은 큰 폭으로 줄어든 기초연구 예산을 일부 복원하고,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여당의 기초연구 예산 일부 증액 움직임은 다행"이라며 "기초연구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데 있어 조금 더 디테일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최근 몇년간의 기초연구 예산이 급증해 문제가 됐다"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꾸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도 "예산낭비 요소 없앨 것"

이번 여당의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여당측 의원들이 검토 수준이었다가 지난주 8~9일 정도가 되자 여당 정책위에서 예산 증액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여당 측은 기초연구와 신진 과학자를 위한 예산 이외에도 일부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대형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전기요금과 융합연구 예산이 추가될 예정이다. 각각의 출연연구기관이 비슷한 주제로 각자 연구하는 방식을 벗어나 낭비적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예산과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예산도 복원키로 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IBS) 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곳의 연구시설 예산은 계획대로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슈퍼컴퓨터,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KSTAR) , 양성자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의 전기료 부담도 예산을 통해 해소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태식 과총 회장은 "우리 400개 학회 차원에서도 국민 혈세인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학회에서 카르텔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R&D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도 민간 입장에서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