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준석 신당설에 복잡해진 민주당…병립형 회귀 선택하나

비례제 개편에 대한 논의 본격 시작
조국 정치 출마 사실상 공식화, 미묘해진 민주당
조국 신당, 비례의석 가져갈 가능성 높아
병립형 회귀 고려하지만 당내외 반대 만만치 않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조 전 장관의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타진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여기에 이준석 신당 가능성까지 높여졌다. 내년 총선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조 전 장관과 이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틀면 신당은 입지가 좁아지고 민주당이 유리해 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 초 열린다. 정개특위 내 합의가 힘들었던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민주당의 방침이 바뀔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했다. 소수 정당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국회 안에서 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비례의석 수를 국회 의원 정수와 연동해 늘리는 안도 제안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도 이 안을 지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도 반대했다. 오히려 의원 정수를 10% 줄이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양당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이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완고했던 민주당의 분위기에 변화가 온 것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면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 역시 연말께 신당을 창당하고 대구에 출마한다는 뜻까지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들을 보고 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하고 총선에 뛰어든다면 전체 총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친문세력을 규합해 신당을 창당할 경우 비례의석 상당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20대 총선에서 처럼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열린민주당을 찍는 식으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이준석 신당 역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민주당의 중도표를 끌어갈 수 있어 비례 선거에는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민주당은 한결 고민을 덜게 된다.

하지만 병립형 회귀에 대한 당내외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장은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당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퇴행’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있다. 김두관·이탄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현 연동형비례제 유지를 옹호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도 매우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