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일부 늘린다[R&D예산 우선 살린다]

이공계 장학금·기초연구비 보완
총지출은 유지…40대 사업 증액

여당인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R&D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연구 현장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홀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여당이 보강작업에 나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액수는 정부 및 야당과의 협의 이후 밝히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은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R&D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의 신형 기자재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연구와 정부 출연연구원 등 현장 우려의 불식을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를 연일 비판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