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 시절처럼…물가 단속 먹힐까?

[앵커] 

이렇다 보니 정부가 10여 년 전 물가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품목별로 전담마크맨을 지정해 기업들을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과거에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이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앞으로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관리합니다. 

가공식품, 외식메뉴도 포함됐고, 전담마크할 사무관도 지정했습니다. 

벌써부터 차관급들은 현장으로 뛰어나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국내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하락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물가안정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세를 확신하던 정부였지만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뛰고 다시 전망치가 올라가자 다급해졌습니다.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할 것이라 선언했고,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52개 품목을 지정관리했던 정책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실효성에 대해선 물음표입니다. 

당시에도 정부 눈치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다, 관리가 풀어지자마자 해당 품목들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정책은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만 줄 뿐이고요. 나중에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벌써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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