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예산삭감에 대통령 5·18 공약사업도 좌초 위기"

정다은 광주시의원./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13일 "정부 예산 삭감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등 5·18 관련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평화인권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국립트라우마센터와 5·18국제연구원 운영 예산이 전면 축소됐다"고 밝혔다.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설립타당성 조사 당시 적정 조직규모 60명에 연간 예산 61억원이었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은 조직규모 13명, 예산 1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조직규모 13명에 연간 예산 13억5000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

올해 국립트라우마센터에 등록된 치유대상자는 1131명으로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치유대상자 수는 1년 이내에 6300명, 3년 이내에는 1만9000명으로 예측됐다.

정 의원은 "치유대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5·18국제연구원도 당초 별도의 국립기관으로 설립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정부는 5·18 재단 내부에 3명 규모로 축소 설치했다.

정다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18왜곡 폄훼 인사가 정부 주요 기관에 중용된 데 이어 5·18관련 주요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