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유연화, 일부만…후보 업종·직종은

최지수 기자 2023. 11.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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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계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지난 3월 국무회의) :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6천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유연화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등에서 주당 12시간인 관리 단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의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끔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유연화 대상 업종과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 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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