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복원'에 野 "마구잡이 예산 삭감 잘못 가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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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국민의힘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국가 R&D(연구개발) 정부 예산안의 일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예산을 복원해주고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의도"라고 13일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발표인데다가,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밝히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2000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를 일부 복원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온갖 곳에 구멍을 내놓고 한 군데 땜질하고서 배가 가라앉길 바라지 않는 놀부 욕심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또한 "더욱이 주무부처와 협의했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이런 졸속 대책으로 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는 R&D 예산 삭감 여파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와중에도 '복원'이 아니라 '보완'이라는 여당의 행태는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여전히 잘못은 없다고 우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공계 카르텔'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날은 '미래 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마구잡이로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통해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7%)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에서 미래세대·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