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검사' 좌표 찍은 野···탄핵도 재추진

민주, 이르면 23일 처리 시도할 듯
'봐주기 수사' 검사들 신상공개도
30일 본회의서 검사탄핵 재상정
尹 거부권 유도해 정권심판 부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의겸(왼쪽부터) 의원, 김성진 변호사,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쌍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며 현직 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에 나서는 한편 ‘검사 탄핵’도 30일 본회의를 목표로 재추진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래 이 법들은 다음 달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22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23일 쌍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연관 검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에도 돌입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주말 ‘김건희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이정화 부장검사와 김영철 부장검사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대표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을, 김 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다. 대책위는 신상 공개와 함께 낸 입장문에서 “(이·김 검사는)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었다”며 “특검을 통해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칼날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며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단순 비난을 넘어 검찰 구성원에 대한 ‘직접 타격’을 노골화하고 있어서다.

우선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차장검사와 ‘위장 전입, 불법 신원 조회’ 등의 의혹을 받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 재상정에 나선다. 특히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들을 수사하고 있어 ‘방탄’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9일 탄핵 대상에서 제외된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재추진 여부도 변수다. 홍 원내대표는 9일 이들에 대한 탄핵 재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 변화가 있으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공세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결국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정부 여당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