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다시 써도 된다? 혼란 부추긴 일회용품 규제 [영상]

[휙] 일회용품 규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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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해 오던 식당과 카페에서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역시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며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 전면 시행을 17일 앞두고 정부 국정 과제였던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돌연 완화한 데 대해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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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매장 허용되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원칙 지킬 근거가 없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716460000642)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