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기 11개월 너무 짧아, 연임 여부는 답 어려워"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여당은 이 후보자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한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잦은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된 임기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문을 받고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는 내년 10월 17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으로서도 퇴임해야 해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000만 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 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