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북핵 대응 강화 '성과'

한미 국방방관,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맞춤형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북핵 대응능력 강화

[서울=뉴시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미국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또 한미가 10년 만에 개정한 맞춤형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군 또한 미군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 또한 북한 미사일을 감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요격 무기 체계로 실시간 전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미국이 공중에서 보는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우리 군으로 들여와 그 정보가 실시간 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 속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라며 "기계적 메카니즘하고 운용 능력 등을 위한 인력 육성이 필요한데, 초기에는 미측 운영 요원들이 같이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우주군은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에 있다. 미 측은 이를 통해 어떠한 지형에서 장애물이 있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승인했는데, 이 역시도 이번 회의에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SCM 직후 열린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2023 TDS가 1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대해 "워싱턴 선언 결과 의해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미 핵전력에 대해 한미 동맹이 협의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한미연합방위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이번 TDS는 한미 공동 기획하는 연합연습 훈련하는 수준까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전했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해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P )'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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