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분' 지적에···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민 위해 소임 다할 것"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사과’···“사퇴는 안 해”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하겠다”

이종석(왼쪽)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윤호중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수차례 위장 전입을 한 데 대해서는 재차 사과하면서도 야당의 사퇴 공세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이를 이유로 야권에서는 친분 인사라는 비판을 해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정치 성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제가) 보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게 노력해야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위장 전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 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스스로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 점 때문에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했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감명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