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랜 숙원 '중부내륙발전 특별법', 국회 법안 소위서 통과될까?… 연내 제정 여부 짓는 '판가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개최
이번 법안소위가 '마지노선'… 통과 안 되면 '법안 폐기' 불가피

충북도청 전경. (사진=석지연 기자)

[충북] 충청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댐 건설과 국립 공원 지정 등으로 규제를 받아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 내륙 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번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못하면서 연내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달 중에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당초 목표인 연내 제정 여부의 판가름을 짓는 마지막 관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연내 제정은 물론 자칫 법안이 폐기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북도와 민관정위원회는 '107만 서명부'를 작성하는 등 법안 제정 촉구에 힘을 쏟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22일 법안 1소위를 개최한다. 법안 심사가 열리면 순서대로 '중부내륙특별법'도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법안은 지난 2022년 12월 정우택(청주상당)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충북과 경북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통과가 되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 의결도 무난히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이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기 때문에 연내 제정이 실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이 실현화되면 그간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 개발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충북 및 충북과 경계를 이루는 중부내륙연계 발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도 있다.

도 한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존 해안권 중심의 국가투자 정책이 전환돼 중북내륙지역에 보다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수자원, 국립공원 규제 등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망 단절로 악화된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서 연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조항 별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 입법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중앙부체 및 입법전문위원회 등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법안 역시 통과될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