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청문회 ‘보은 공방’…야 “尹 동기에 李 탄핵 기각” 여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야 “이종석,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
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서울대 법대”
이종석 “위장전입 사과, 사퇴는 없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시킨 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이 기각한 만큼 이 후보자에게 ‘핀셋 보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서울대 법대는 6명”이라며 “대통령과 법대 동문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 기각이 당시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이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회피한 이력도 문제 삼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오면 그때도 회피할 것이냐”고 압박했고, 이에 이 후보자는 “헌법소원 회피하고는 사안이 다를 것 같다. 직책 때문에 그렇다. 그때 상황에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 등이 6차례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하면서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웅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팬클럽 카페지기가 코레일유통 이사가 됐다. 이른바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양대 사법 수장이 모두 공백 상태에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이미 5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통과하지 않았느냐. 제가 확인한 바 238표 중 201표가 찬성이었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