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어 野서도 ‘상속세 완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정부가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상속세 납부액 총액과 상속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재계나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상속세 세율을 아직까지는 내릴 단계는 아니다”며 “상속세를 매길 때 그 사람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세액공제해주자”고 했다. 상속세 중에서 고인이 이미 냈던 종합소득세를 빼주자는 것이다. 또 소득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상속세율 자체도 내릴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당 차원에서도 상속세 부과 기준을 ‘고인의 전체 유산’에서 ‘가족 개개인이 상속받은 유산’으로 바꾸는 방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10억을 상속할 경우 물려 받는 사람이 여러명이라도 10억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물린다. 그러나 이를 개개인으로 바꿀 경우 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받은 돈 만큼만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든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수가 줄지 않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며 “정부·여당에서 안을 갖고 오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