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북한’ 뺐던 한미 국방비전, 이번엔 달랐다…“북한은 시급한 위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방부]

한국과 미국이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4년 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이하 국방비전)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명의로 발표한 SCM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국방비전’을 언론에 배포했다.

한미는 국방비전에서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비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SCM 때도 발표됐지만, 당시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엔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미는 또한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은 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접근을 증진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TDS가 10년 만에 개정된 것도 북한 위협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다. 그러나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SCM 이전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신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SCM 주재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또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