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천만원 부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인용 등에 과징금 의결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도 포함

▲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방심위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천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천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천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상황이라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JTBC·YTN의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13일 오후 안형준 MBC 사장이 서울 목동 한국방송협회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2건의 사안에 총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다른 방송사들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은 MBC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방심위의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한다”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MBC는 또 “김만배 씨 녹취를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지도 않았고 반론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항변하며 “이번 방심위 결정에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