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 커진다

국감 성과 無… 유가족·생존자 "국정조사 진행해야"

지난달 16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 모습. 사진=대전일보DB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소위 '3국조'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3건의 요구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를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 강행이 가능하다.

다만 국정조사는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여당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

이미 여당은 민주당의 '3국조'에 대해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어 국정조사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및 관련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된 사안"이라며 "이런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충북도지사·청주시장·전 행복청장·소방청장 등을 상대로 추궁이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진상 규명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최후로 문을 두드릴 곳은 국회밖에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발생 원인과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소방·경찰의 대응, 유가족 및 생존자에 대한 지원까지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을 낱낱이 살펴보고 부실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