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개 은행과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면제' 논의 착수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회의…범위·기간 확대 논의
연말 가동 대환대출 인프라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차원 행보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면제'에 은행권과 함께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면제'에 대해 은행권과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및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관련 회의를 열었다.

6개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이후 금융위에서 발표한 차주 이자 부담 해소를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6개 은행의 부행장들이 참석했다"며 "회의에서는 취약차주 대상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 범위와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23.8.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당초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자율적으로 취약계층 차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6개 은행에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중이다.

각 은행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신용평가 5등급 이하 차주(국민은행·농협은행)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신한은행)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하나은행)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우리은행) △신용등급 BBB이하 차주(기업은행) 등으로 은행별로 세부 조건에서는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차주 이자 부담 해소를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은행권과의) 논의 초기 단계이고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약차주에서 일반 차주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추진을 두고 정부에서 올해 연말부터 가동할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고금리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가계대출 기준 국내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0.5~2.0% 사이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금액이 큰 주담대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대환대출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취약차주 대상을 넘어 일반 차주까지 적용되면 금리가 더 낮은 곳을 찾아 머니 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금융시장 안정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약 5개월 동안 2조52억6000만원의 자금 이동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98억원 수준으로,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포인트(p) 하락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