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억제전략 업그레이드

'맞춤형전략' 10년만에 개정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준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13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TDS 개정본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 권력의 특성과 핵·WMD 위협 수준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한 전략 지침으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양국은 2013년 처음으로 TDS를 수립했는데, 미국이 동맹국과 작성한 유일한 양자 간 전략 문서다. 양국은 남북·미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북한이 급속도로 핵·WMD 능력을 증강시키는 상황에 맞춰 동맹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해 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