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프라는 낭비의 교과서

지방은 텅텅
서울 콩나물…

한 해 100조원이 넘는 비용을 쏟아붓고도 임금수익률이나 학력지표에서 뒷걸음질 치는 최악의 가성비를 보이는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학교 인프라스트럭처 역시 비효율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A대학은 10년째 부실 대학 딱지를 못 떼고 있다. 2018년부터 신입생 충원율이 30% 안팎에 그친다. 축구장 52개 면적에 달하는 37만7543㎡ 캠퍼스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은 336개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긴 하지만, 18개 시도에 평균 20개 가까운 대학이 포진해 있다. 학생이 부족해 정원 채우기도 버거운 부실 대학들이 여전히 등록금과 정부 지원을 받아 연명하면서 고등교육의 비효율이 심각하다.

초·중·고교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전국 초·중·고 학생은 520만9029명, 초·중·고교는 1만1819개다. 한쪽에선 학생이 없어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는 반면 서울·수도권에선 여전히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폐교 수(공립학교 기준)는 총 3922개로 1년 전보다 67개 증가했다. 이 중 매각된 곳은 2587개지만, 여전히 1335곳이 남아 있다. 그중 358곳(26.8%)은 임대나 자체 활용도 못해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학령인구 감소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분석한 결과 현재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학령인구(6~21세)는 작년 말 기준 748만명에서 2030년 584만명으로 감소한다. 2040년에는 학령인구가 381만명으로 반 토막이 날 전망이다.

반대로 서울·수도권에선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 학급인 '콩나물 교실'이 여전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전체 23만6254학급 중 4만4764학급(18.9%)이 과밀 학급으로 분류된다. 특히 경기권 내 중학교는 전체 학급 중 67.1%가 과밀 학급으로 나타났다.

[고민서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