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반쪽 개편'

尹 노동개혁 표류 우려
정부, 설문조사 결과 반영
"제조·건설업 연장근로 필요"
노사정 협의 통해 정하기로
한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 근로시간 개편안 ◆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일이 몰릴 때는 좀 더 근무하고 한가할 때는 몰아서 쉴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다만 적용 업종·직종을 비롯한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 당분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

13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당 기본 근무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또는 분기 단위 등으로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하면 집중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 취지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사가 모두 업종으로는 제조·건설업에서,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에서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기준 적용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계획이다. 정부는 당시 개편 방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재검토에 나섰다.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하는 식으로 대대적인 보완 작업을 벌여왔다. 8개월 만에 내놓은 이번 발표에서 고용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예외를 적용받는 업종·직종조차 못 박지 않고 "노사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맹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용부는 앞으로의 입법 추진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윤식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