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감 드는 '빵 사무관'...물가 관리 실효성은? [앵커리포트]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죠.

모든 부처 차관들에게 물가 전담 책임관 역할을 부여한 가운데 빵과 우유, 밀가루 등 9개 가공식품은 사무관급 담당자를 새로 지정해 상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빵 사무관'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이를 두고 기시감이 든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 '배추 국장'을 뒀던 '물가 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정부는 1급 공무원이 주요 서민 먹거리 물가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2012년 1월 : 이 물가 문제를 공직을 걸고 이것은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 한해에는 그런 식으로 물가에 대한 책임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11년 11월과 12월 연속으로 4.2%를 찍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제도 시행 첫 달인 2012년 1월 3.3%로 내려가더니 2월과 3월, 4월까지 계속 내려가 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조업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하면서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낮아졌을 뿐 제도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지금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국내 작황 부진 등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억지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풍선효과만 나타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2년에 10년 전쯤 정부에서의 레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는다면 그때 사실 물가를 눌렀던 품목들이 사후적으로는 사실은 더 많이 물가를 올렸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를 누르는 부분들이 해당 기업의 영업 업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은 경기 부진을]

언론에서도 물가 관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를 잡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KBS 일요진단 라이브) : 빵 생산 공장에 가서 일일이 원가를 조사하고 이런 양태가 전혀 아니고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협조를 유도한다, 이런 차원의 자연스러운 대화 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가격은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고물가에 시름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 시급한 정부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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