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친분 인사" vs "정통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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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점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정통 법관으로 재직해 온 만큼 헌재소장으로 적합하다고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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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점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정통 법관으로 재직해 온 만큼 헌재소장으로 적합하다고 엄호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야당은 이외에도 이 후보자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여당은 평생 법관의 길을 걸어온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오늘 후보자가 임하는 자세에서도 읽혀졌는데 임명 사유에도 있고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여당은 특히 낙태죄,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던 이 후보자가 지난 정부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졌던 헌법재판소의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도 않았다"며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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