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확보 시선 끄는 예산소위 지역 의원 3인방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3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위는 그동안 각부 심사와 종합정책질의까지 마쳤다. 이를 이날부터 예결소위가 이어받으면서 부처별 감액, 증액 순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심사 작업을 벌이게 된다. 예산 전쟁 2라운드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각 지자체들로서도 국비 확보 문제가 결려 있어 예결소위 할동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충청권을 대표해 예결소위에 지역 의원 3명이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명이고 2명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출신 지역구를 보면 충남 2명에 충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청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 성적과 맞물려 이들 3명 의원들 어깨가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예결위에서 제대로 싸워주고 역량을 발휘하면 충청 지자체들 금고에 온기가 돌게 된다. 충남·북도가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여는 일도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 전체가 망라된 예산 투쟁 그림을 3명 의원이 공유해야 한다. 당파 논리나 지역구 논리에 경도되면 곤란하다. 그렇게 각개전투를 해서는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다음은 예산 공략 포인트가 겹치지 않도록 피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한쪽으로 화력이 치우치면 그 못지 않은 분야에서 핵심 예산을 놓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굵직한 충청 현안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과 매치되는지 여부를 집중력 있게 살펴나가는 게 중요하다. 세종의사당 대통령 2집무실 관련 예산을 챙기는 한편, 광역철도망 확충 등을 비롯해 시·도별 역점 사업에 예산이 붙도록 3명 의원이 '접착제' 같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 사항의 경우도 진행 경과에 맞게 초기 예산 동력이 확보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비활성화 상태인 채로 둘 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예산 정도를 반영해 놓으면 사업 추진 명분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이 예결소위에서 밀리는 않게 경합할 수 있으려면 후방 지원 사격도 일사불란해야 한다. 각당 중진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충청 지자체 수장들도 각자 다져온 정치력을 십분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