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스타트 … 與 "R&D 예산 보완" 野 "예비비 2조 삭감"

野 일각서 법인세 인상 주장
"최고세율 적용 기업 늘리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서삼석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감액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회가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안 증액·감액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첫날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을 시작으로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첫날부터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예산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예비비를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에 책정된 5조원의 예비비를 2조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R&D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는 데 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현재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최고세율 구간 기준을 200억원으로 대폭 낮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를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된 적 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R&D 증액 규모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침에 "묻지 마식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12월 2일 자정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경운 기자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