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尹결집 노리는 민주 …"탄핵 다음은 특검"
쌍특검으로 국면전환 노려
與 "홍위병식 좌표 찍기"
최근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으로 여당에 이슈 주도권을 뺏긴 야당이 '이동관·검사 탄핵'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1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최대한 정기국회 안에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일컫는 일명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쌍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장이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12월 22일 이후에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쉽게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과 달리 대통령 배우자와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특검을 실시하면서 '반윤(反尹) 정서'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며 수사 검사들에 대한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철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의도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하던 이정섭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홍위병식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해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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