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무3역 개각 후 3번째 사퇴…野 "기시다 퇴진 요구하겠다"(종합)

불륜, 선거개입 논란 이어 이번엔 재무 부대신 체납 문제
기시다, 야당 외에 여당에서도 불만 나오자 사실상 경질
야당 "적재적소 아냐…기시다 총리의 임명 책임 물어야"

[도쿄=AP/뉴시스]세금 체납 사실로 물의를 빚은 간다 겐지 재무 부대신(60·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개각 후 정무 3역의 낙마는 이번이 세번째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3.11.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세금 체납 사실로 물의를 빚은 간다 겐지 재무 부대신(60·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13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고 "사실상 경질로 보인다"며 "10월 하순 이후, 제2차 기시다 재개조 내각의 정무 3역이 사임하는 것은 3명째로,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금 체납과 관련, 간다 전 부대신은 지난 9일 참의원(상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나고야시의) 시세사무소로부터 압류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압류는 2013년 이후 총 4차례로 모두 고정자산세였음도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간다 전 부대신은 당초 "계속 직무 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등의 이유로 사임을 부인했고, 총리 측도 "일단 본인에게 설명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정부 고위 관리)"며 연임을 용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 외에 여당 내에서도 "국민에게 납세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세금 체납은 심각하다"며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경질할 뜻을 굳히고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이달 후반에는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중참 양원 예산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간다 전 부대신을 둘러싸고, 일본 세무사회연합회 회칙에 정해진 연수를 수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도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주간문춘)에서 보도되고 있어 야당의 반발로 국회 심의가 정체될 우려도 지적되고 있었다.

앞서 9월 개각 후 10월 말 야마다 다로(56·참의원 비례대표 의원) 전 문부과학성 정무관이 20대 여성과의 불륜 문제로 사임한 것 외에 가키자와 미토(52·중의원 의원) 전 법무성 부대신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사퇴했다.

일본 정부는 간다 전 부대신의 후임으로는 아카자와 료세 전 내각부 부대신을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아카자와는 중의원 6선으로 올해 62세다. 국토교통성 기획관 등을 거쳐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된 후 지금까지 내각부 부대신과 국토교통성 정무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최근 3주 동안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3명이 잇달아 낙마하자, 일본 야권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임명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사퇴는 당연하지만 너무 늦었다. 부주의로 끝나지 않고 의원도 사직해야 한다"며 "잇따른 정무3역 사임은 비정상적인 사태로 전혀 적재적소가 아니며 기시다 총리의 임명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권 기반 약화를 싫어한 것이 사퇴 지연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보신과 정국을 우선시하고 국민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무성 부대신이 세금을 체납하고 압류까지 받았다면 세무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고 사임은 당연하고 판단이 늦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무 3역의 잇따른 사퇴로 적재적소는 이미 무너졌다. 차분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간사장은 NHK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납세를 부탁하는 입장인 재무 부대신이 세금 체납과 압류를 반복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로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임은 당연한 일로 너무 늦었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기자들에게 "사퇴는 당연하지만, 사태가 밝혀진 후 여기까지 지연시킨 기시다 총리의 책임은 막중하다. 단순한 세금 체납이 아니라 압류까지 당한 인물을 재무부의 부대신으로 둔 것은 근본적으로 임명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시다 정권의 허술한 정권 운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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