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다 어디갔지?"… 대학 공동화, 수도권까지 북상

대학 구조조정 지지부진
부실대학 11곳 중 4곳 수도권
교양 과목인데도 출석률 저조
유학생 유치 파격대책 마련을

최근 찾은 경기도 A사립대 강의실. 오후 1시 30분 수업이 시작됐지만 10명도 안 되는 학생만 자리에 앉았다. 전공 과목도 아닌 여러 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이지만 출석률은 저조했다. 평일인데도 강의실은 물론이고 교정에서조차 학생들을 찾기 어려웠다. 간호학과 2학년 B씨는 "올해 경영학과 신입생이 8명이라는 얘기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 대학은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58.3%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26.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작년에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국가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

전국 지방대를 위기로 내모는 '대학 공동화' 현상이 이젠 수도권까지 북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2024년 부실대학은 경주대, 대구예술대를 비롯한 일반대 6개, 웅지세무대를 포함한 전문대 5개로 총 11개다. 11개 대학 중 7개가 지방대이지만 수도권 대학도 4개나 된다. 2023년 정시 모집에서 지방대의 86.8%는 '미달'로 분류하는 기준인 경쟁률 3대1을 넘지 못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분석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절반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출생아 25만명과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에서다. 2046년 시도별로 대학이 생존할 가능성은 전남 19%, 울산 20%, 경남 21.7%, 전북 30%, 부산 30.4% 등 50%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다. 양 교수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함께 지방대 소멸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2040년에는 지방대 60%가 소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교원, 교지, 교사, 기본재산 등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면서 전국에 대학이 학원 늘어나듯 우후죽순으로 세워졌다. 그만큼 부실대학도 급증했다. 정권마다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부실대학을 청산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재산 처분, 통폐합 방안이 담겼다. 지금은 사학재단이 대학 문을 닫으려 해도 폐교 때 학교 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규정이 있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개혁 법안이 실행되도록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학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부실대학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우수 대학에는 지원을 늘리는 '투 트랙' 정책이 절실하다.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취업시장 인력난 해소와 연계해 파격적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육성형' 이민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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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강릉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