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정부 "근로시간 현안 논의하자" (상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시위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 탈퇴한지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모든 경사노위 대화기구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탈퇴를 결정했다. 경찰이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로써 정부와 노동계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해 왔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고, 한국노총마저 탈퇴하자 사실상 공전을 거듭해 왔다.

이번 한국노총의 복귀는 정부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한 데 따른 화답으로 풀이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13일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에 앞서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여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7일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축구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약자노동자와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복귀에 정부와 경사노위는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장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경사노위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