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정밀 심사 돌입…검찰 특활비 ·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공방

▲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656조 9천억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첫날인 오늘(13일) 정부·여당과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두고 맞섰습니다.

오늘 예산소위의 법제사법위·국방위·행정안전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 900만 원을 놓고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작년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이라며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어서 수사 소요비는 특활비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증빙 비율만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신 국장은 "증빙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을 퍼센티지로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전국 검찰청별로 수기로 입력된 특활비 명세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부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왼쪽)

법사위에서 20%로 삭감돼 3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어서 시행령으로 만든 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행정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부 독립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 예산을 자르면 인사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고 조직 문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두 예산은 모두 보류 처분됐고, 여야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