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검사 실명 공개해 좌표찍기 … 인민재판 하겠다는 건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9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검찰 흔들기'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일명 '좌표 찍기'로 검사 20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지난 11일 사진이 유포된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와 보위 검사'라는 제목으로 김 여사 오빠 혐의에 대한 '봐주기 기소 의혹' 등이 적시됐다. 김영철 대검 반부패수사1과장은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노골적인 봐주기 친윤 사단 검사'라는 설명이 붙었다. 하지만 검찰은 민주당 측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검사 좌표 찍기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그들 지지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술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검사의 신원을 공개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거리낌 없이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좌표 찍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특검 법안은 최장 240일 심사기간을 거쳐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김 여사 특검법 통과 분위기를 조성해 내년 총선을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쌍특검'(대장동 특검·김 여사 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비롯해 그동안 사법질서를 어지럽혀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검사 대상 신상 털기는 특정 인사를 많은 사람들의 위험한 공격에 노출되게 한다는 점에서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 인민재판은 비합리적 대중 여론으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 위험하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대포 탄핵과 검사 좌표를 찍는 시간에 수시로 말해온 민생 실천에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