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투입 글로컬대학, 돈잔치만 벌이면 사업비 환수해야 [사설]

교육부가 3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글로컬대학' 30곳 중 10곳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대학 내부·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혁신안을 제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큼 계획대로 실행해 지방대 혁신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인한 지방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예상에 이어 '지방대가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108개 대학이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는 등 대학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였다. 과감한 개혁안을 낸 대학들이 낙점을 받았다. 강원대·강릉원주대, 안동대·경북도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4곳은 두 대학을 통합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경상국립대·울산대·전북대·포항공대 등은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 한림대는 학과 간 벽 허물기를 제시했다.

지방대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생존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1000억원 지원은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는 '가뭄 속 단비'나 마찬가지다. 글로컬대학이란 명칭처럼 지역에 깊이 뿌리내리되 글로벌 추세에 걸맞은 허브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정 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다수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 통합은 진통이 큰 사안인 만큼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재정지원이라는 젯밥에 눈이 멀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내놓고 흥청망청 돈잔치만 벌일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글로컬대학 육성과 더불어 독자 생존이 어려운 지방대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고지원으로 연명하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