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번째 분양보증사고…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 사업장

공정 80%넘겨 HUG가 사업승계
분양보증 사고 10년래 최다 기록

부산 사상구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이 6개월간 멈춰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 분양보증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올해만 벌써 10번째로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공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건설사가 많아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13일 HUG는 ㈜신승주택이 시행하는 부산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 사업장 분양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사고를 공지했다. 부산 사상역 인근 주상복합주택 지하 2층~지상 20층 총 222가구(아파트 151가구, 오피스텔 71가구)로 지난 6월 준공이 예정됐다. 하지만 공정률 86.13%에서 공사가 6개월 이상 멈추며 보증 사고가 났다.

이 사업장은 공정률이 80% 넘어 HUG가 계약자들에게 환급해주지 않는다. 대신 HUG가 직접 시행자가 돼 공사를 진행해 분양을 이행한다. 그런데도 계약자들은 보증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 우선 준공 일정이 밀리며 입주가 지연된다. 또 HUG가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자 부담이 늘게 된다. 이 단지는 미분양 발생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진행했는데, 계약자들이 이를 부담해야 할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공능력평가 75위 대우산업개발, 시공능력평가 113위 신일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며 이 건설사들의 시공 현장에서 줄줄이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분양보증 사고 증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여러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시장 상황이 바뀌어 무너지는 곳이 생기며 보증 사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상반기에만 1조원 이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HUG가 분양보증 사고로 부실 사업장까지 떠맡으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HUG는 분양보증 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추후 공매 등을 통해 자금 회수에 나선다. 보증 이행과 자금 회수 사이에 시차가 상당히 발생해 가뜩이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HUG의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실제로 HUG는 최근 제주 조천 레이크샤이어 38가구에 대해 일괄 매각하는 공매를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분양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사고 발생과 공매를 통한 자금 회수까지는 3년 이상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