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두고 신경전…예산 심사 착수

신현정 2023. 11.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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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지난 9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싸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선 민주당이 지난 9일 처리를 강행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가 가능한지를 두고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오늘(13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내걸며 약자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전 정부처럼 국가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조 2,000억 원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R&D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기초연구 분야 등에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도외시된 예산안이라며 고강도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는 안이한 경제 인식과 묻지마식 긴축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성장 동력마저 상실케 하는 무능과 무책임에서…"

[앵커]

'이준석 신당' 창당 움직임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이준석 전 대표 측 간의 신경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해 이 여전한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중책을 주더라도 맡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는 장본인"이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100% 미지수라고 믿고 싶다"며 "아직도 여러 경로로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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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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