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종합)

"미 전략자산 정례적 가시성 증진 지속… 공조 확대·심화"
'맞춤형 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 "함께하는 확장억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미국 군 당국이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습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우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또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

현재 미 우주군은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이다.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배기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비판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가상화폐(암호화폐) 탈취 △노동력 해외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엔 물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핵·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방어,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미국이나 동맹·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戰區)"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 또한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신 장관은 "앞으로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FTX) 규모·수준을 확대해 북한이 도발할 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역시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해 김정은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얻는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가운데).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한미 국방장관들은 또 이날 SCM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하고, △양국 군의 공조를 확대·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내년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때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올 8월 UFS 땐 핵공격 임박시까지의 위협을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급 정책협의와 △3자 훈련 △정보 공유 △국방 교류협력 등을 통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확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내년 미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현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엔 "할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략자산 전개는)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작년 제54차 SCM을 계기로 재가동 된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PAWG)도 지속 추진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작성 10년 만에 처음 개정했다. TDS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2013년 최초 작성됐다.

한미 양측은 이번 TDS 개정 과정에서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올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진전 상황을 SCM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신 장관은 "한미동맹은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 기획·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COTP 조건 중 하나인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과 관련한 한미 공동의 평가 결과가 이번 SCM에 최초 보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의장행사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또 양측은 △국방사이버 영역 공조를 더 심화하고,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등을 통해 공급망·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한국 내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장관은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소통·협력을 지속하고, △차세대(5G)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서 활용하기 논의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에 이어 향후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승인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비전에서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를 향후 30년간 이어갈 동맹 협력의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신 장관은 이날 SCM에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제약 상황과 그 효력 정지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장관도 관련 질의에 "한미 양국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란 우리 측 입장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미 양측은 14일 개최하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와 관련해선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을 두고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에 관한 물음엔 "경쟁적 관계가 '위기'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전개해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미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는 내년 중 편리한 시기에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SCM에선 통합·유기적 소통 강화를 위한 국방협의체 전반에 대한 조정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