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카지노 레저세’ 입법 추진… ‘세수 펑크’ 돌파구

영종파라다이스시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성업
인스파이어 카지노 리조트 등도 속속 문열어
市 재정 보릿고개… 내년 지방채 발행 불가피
지방세 새로운 세원 확보 포석… 정부에 건의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13일 제291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재정기획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카지노 리조트로부터 레저세를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제291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재정기획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카지노와 체육진흥사업 등 2가지를 레저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입법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현재 인천에는 영종파라다이스시티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이며, 인스파이어 카지노 리조트도 곧 문을 연다. 이와 함께 미단시티에도 카지노가 들어서는 절차를 밟고 있고, 무의도에도 카지노 관련 산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세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산업을 레저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카지노에 부과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인데 이들은 모두 국세여서 인천시나 중구 등 지자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은 아니다. 현재는 외국인 카지노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쓰고 있지만, 모두 정부와 강원도(강원랜드)가 가져가고 있다.

현재 시는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올해 정리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쓰지 않은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아예 불용처분할 방침이다. 천 실장은 “올해 예측한 것보다 1천600억원 정도 세수 부족을 예상하는 만큼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과 잔액 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천뮤지엄파크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멈출 수 없는 사업이 있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채무 비율을 적절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인천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카지노들이 있고,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며 “미리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실장은 “카지노에서 세수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지방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정적인 세수를 가져가는 방식을 바꿔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성영 시의원(국민의힘·중구2)는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스마트시티 등은 공기업 경영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아오고 있다”며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 절반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보니, 이들이 공기업 평가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기업 경영 평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