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적시해 제재준수 촉구, 9·19합의 빠져…달라진 SCM 성명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대화보단 제재 압박 부각

기념 촬영하는 신원식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지헌 기자 =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지난해 54차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적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준수를 촉구한 게 눈에 띈다.

한미는 이번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만 돼 있다.

선박간 불법 환적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북한의 경제적 뒷배로 여겨지는 중국과 북한과 불법 군사협력까지 마다하지 않는 러시아를 향해 정면으로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이다.

올해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외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 등을 대응해야 할 북한의 위법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못 박은 것도 특징이다.

이번 성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54차 때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적시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대화보다는 제재를 강조한 것도 차이점이다.

지난해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제재와 압박"이 먼저 자리한 것이다. 다만 올해도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은 아예 성명에서 사라졌다.

지난해엔 "이종섭 (당시)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언급됐다.

북한이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검토되는 마당에 이에 대한 우려 표명은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보다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번 성명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의 사전 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54차 성명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만 돼 있었다.

한미는 작년과 달리 이번 성명엔 용산 국가공원 조성 등을 위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SOFA(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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