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역풍 맞은 정부, 총선 앞두고 '노동 이슈' 숨고르기

대통령실 "일방적 추진 못 해…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기대"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고용노동부가 13일 '주 최대 52시간' 틀을 유지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밝히며 속도를 조절한 데 대해 대통령실도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했다"며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경사노위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에 유화적 태도를 보인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노동부가 이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역풍을 야기했던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 방향도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선 '주 최대 69시간'의 불씨를 남겨 노정 대화가 정상 복원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에 대한 성명에서 "전반적으로 주52시간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선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정책에 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숨고르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화력 높은 노동 이슈를 성급하게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과 맞물려, 노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법안이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도 않았다"며 "기본 원칙도 있고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계와 직접 대화에 나설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