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KBS·MBC·YTN에 과징금 최대 4500만원 부과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 관련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3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4500만원은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방심위는 같은 이유로 KBS·YTN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뉴스타파의 조작 녹취록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우리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민형배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3.11.13 연합뉴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안형준 MBC 대표이사가 방심위가 있는 목동 방송회관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야당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안 대표이사는 “명백한 표적 심의로 내용도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대선 중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 관련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일 방심위에 긴급 심의 민원을 신청했다.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인 박철민씨가 대선 기간 이 대표 측근에게 20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