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정부 일방 추진 없을 것"… 대통령실, 한노총 복귀 요청

이도운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근로시간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공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노총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과 노조 탄압 정책 등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무타협 원칙을 밝힌 것과는 태도가 바뀐 모습이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며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전향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정책 방향을 '전체 유연화'로 잡았다가 반발이 거세자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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