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도 R&D 연구비 다 받았는데…"이제와 카르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총학생회 R&D 예산삭감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교수 재직 시절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삭감했다며 "내가 하면 R&D고, 네가 하면 카르텔인가"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최근 1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 중 산학협력단, 반도체 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과기부 국비로 수행한 26건의 과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건의 국비과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아 수행했다. 10년간 이 장관이 책임자 또는 참여자로서 매년 2-3건의 국비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정부투자 연구비는 121억 7900만 원에 달했다. 건당 4억 6000만 원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장관이 7년에 걸쳐 수행한 '나노·소재기술개발(R&D) 사업'도 전년 대비 11.2%(280억 원) 삭감됐다.

이 장관은 2020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R&D 국비과제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며 5억 9000만 원(전체 115억 9000만 원)의 연구비를 수령하기도 했다. 이 사업 역시 금년 정부안에서 113억 원, 전년 대비 15.4%가 감액됐다.

강 의원은 "서울대에서 수 많은 정부과제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했으면서도, 정작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자 R&D 과제들이 카르텔이라며 연구비를 감액했다"며 "국비 지원을 다 받더니, 이제는 '주인있는 과제', '방만 운영의 결과'라며 카르텔로 비난하는 것이 진짜 기득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문제가 되는 R&D와 그렇지 않은 R&D를 하나하나 구분하여 심사에 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