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업종·직종 선별 적용 아쉬워"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계속 추진한다고 밝힌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업종과 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연화를 한다는 방향은 아쉽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주(週)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업종과 직종에 관계 없이 크다"며 "거래 포기, 품질 저하, 법 위반 위험같이 기업의 성장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더욱이 수출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제약 요인이 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산업 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라며 "한국 경제가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이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이 성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일부 일탈 사례나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사가 합의한다면 미리 정한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중 고를 수 있게 한다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적용 업종과 직종은 실태조사 등에 근거해 추후 확정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