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급선회'…野 "유의미하게 증액돼야"

젊은과학자·기초연구·IBS 운영비 등 복원 방침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과도 필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과학분야 기관들이 밀집한 대전시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D 예산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31조 1000억 원)보다 5조 2000억 원(16.6%) 줄어든 29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 감축분 중 1조 8000억 원이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고려하면 실질적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 4000억 원(-10.9%)으로 추산된다.

대전시의 경우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과 민간 연구소 및 기업, 충남대·한밭대·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등 다양한 과학분야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R&D 예산이 정부안대로 삭감될 경우 기존 연구 과제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 포닥(박사 후 연구원)과 비전임 연구원, 학생연구자 등 연구 인력들의 '탈대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올해보다 2000억 원(-6.2%)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대학에 주로 투입되는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복원하고, 3000억 원(-10.8%) 줄어든 출연연 예산의 삭감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운영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월성 분야 사업비도 증액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대표적으로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등이 거론된다.

다만 예산의 구체적 증액 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최종 예산안 확정까지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국민의힘이 R&D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실질적 감축 금액인 3조 4000억 원 중 기초연구, 신진연구자, 출연연 연구비 등에 대해 상당한 규모가 유의미하게 복원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R&D 예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무리하게 삭감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로, 카르텔 발언 등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