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화답…한국노총, 5개월만에 경사노위 복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두고 벌어졌던 노정 갈등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 적용하려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특정 업종에 국한하기로 수정했고 노사정 대화를 다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제1노총인 한국노총도 대통령실 요청에 화답하는 형태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오늘(13일) 결정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업종과 직종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지금보다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업종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하려던 '주 69시간제'안을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부는 또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를 주요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됐던 주 69시간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겁니다.

이에 노동계도 정부 방침에 적극 화답해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도 조금 전 전격적으로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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