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 Now] 美 신용전망 깎아내린 정치

무디스마저 '부정적' 하향
정쟁에 셧다운 우려감 고조
퍼주기식 재정지출도 경고
한국은 미국을 반면교사로
총선용 포퓰리즘 탈피해야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 경제의 정치 리스크에 경종을 울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자 월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하향 조정 이유를 따져보면 정치 리스크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무디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강등 이유는 '재정 적자 확대'와 '정치 양극화'였다. 미국 재정 적자가 위험 수준으로 크게 악화되고, 미국 의회에서 정치 난맥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는 무디스만의 경고가 아니다. 앞서 S&P와 피치는 각각 2011년 8월과 올해 8월에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렸다. 특히 피치는 무디스와 거의 같은 이유를 내세웠다.

먼저 재정 적자를 살펴보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퍼주기식 재정 지출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학자금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미국 재정 적자는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에 2조200억달러로 전년(1조200억달러) 대비 무려 2배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난 2021회계연도(2조8000억달러)처럼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조차 코로나19도 아닌 시기에 비정상적인 재정 적자 확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재정 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재정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입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늘어난 재정 지출은 사회 보장(1340억달러), 노인 건강보험(920억달러) 등 주로 복지 부문에 집중됐다.

문제는 미국 재정 적자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줄기는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협치보다는 상호 비방이 일상이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무디스의 등급전망 변경은 공화당의 극단주의와 기능장애가 초래한 또 다른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이 내년 1~2월까지 예산을 연장하는 임시안을 공개했지만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월가에서는 셧다운 시 분기 경제성장률이 매주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고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미국 경제의 정치 리스크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스란히 한국에 대입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657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기한 내 합의에 도달할지 지켜볼 문제다. 세계 경제대국 미국도 정치 리스크에 흔들리는 마당에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 삼고 정진해야 한다.

[윤원섭 뉴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