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지원' 지방대 10곳 선정…"지역 안배 전혀 없었다"[일문일답]

교육부, 13일 글로컬대학 첫 본지정 발표
"대학 구조조정과 전혀 상관 없는 사업"
"선정 대학들, 혁신 모델 가능성 고평가"
"탈락 대학들, 약세라기 보다 우수성 차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개이다. 2023.11.13.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나랏돈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평가 과정에서 대학 간 통·폐합 여부나 지역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통·폐합에 대한 배려 사항은 전혀 없었다"며 "(평가 과정에서) 지역 안배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예비지정(15곳)을 거쳐 10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예비지정 평가는 통과했지만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전남대학교 ▲한동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제대학교 5곳이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했나.

"(김 부위원장)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 글로컬대학은 지역 안배나 지역 균형과는 거리가 있다. 특정 대학이 선정될 경우 그 대학이 주변 대학들을 이끌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을 전제했던 대학들이 나중에 통합에 실패하거나 이를 형식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책이 있나.

"(김 부위원장) 대학들이 실행계획서를 제출 때 구성원들의 합의에 관한 사항을 다 제출했다. 이들 대학은 협약 체결 후 1년 안에 신청서를 교육부에 다 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환수 등 여러가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논의가 오늘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 때 나왔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지정되지 않은 대학과의 격차를 키워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김 부위원장)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 구조조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낸 곳은 있다. 앞으로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글로컬대학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건 없다."

"(최 실장) 통합을 추진하는 국립대들이 많이 선정된 게 사실이다. 심사위원들이 통합이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 주목한 것 같다. 교육부가 수십년 동안 구조개혁과 구조조정 정책을 펴왔는데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화학적으로 시너지가 났던 사례는 별로 없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혁신 방향을 제시할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다."

-탈락한 5개 대학들 가운데 4개가 사립대인데 이들이 약세를 보인 이유는.

"(김 부위원장) 약세보다는 우수성에 차이가 있었다. 우수성은 실천 가능성, 추진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적절성 등 세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났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들은 사업비를 환수한다고 했는데 '미흡'의 기준이 뭔가.

"(최 실장) 예컨대 대학들이 통합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 본다. 그런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챙길 생각이다."

-당초 지난달 말 발표였는데 일정이 미뤄진 이유는.

"(김 부위원장) 심사위원들의 해외 출장이 있었다. 개의를 하려면 정족수가 돼야 하는데 (출장으로) 연기됐다. 내년도 계획은 내년 1월 사업 공고를 내고 4월에 예비지정, 7월에 본지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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